같은 집에 산다고 다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 84점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입니다.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이 오르니, 서울처럼 가점제 커트라인이 60점대에서 갈리는 곳에서는 부양가족 한 명 차이가 당락을 바꿉니다.
문제는 '같이 사는 가족'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몇 년째 모시고 살아도 아버지 명의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지고, 서른이 넘은 자녀가 다시 전입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그 자녀도 빠집니다. 게다가 청약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한 점수로 당첨자를 고르고 서류는 당첨 뒤에 확인하기 때문에, 잘못 센 부양가족은 당첨 후 부적격 통보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별표 1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에 입법예고된 강화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 따로 떼어 설명합니다.
가점 84점 중 35점이 부양가족입니다
| 가점 항목 | 최저 | 최고 |
|---|---|---|
| 무주택기간 | 0점(유주택자, 만 30세 미만 미혼) | 32점(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5점(0명) | 35점(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6개월 미만) | 17점(15년 이상, 배우자 통장 가산을 더해도 상한 17점) |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출발점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별표 1은 부양가족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직계비속(미혼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구분 | 인정 조건 | 기간 요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 | 없음 |
| 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 직계존속 부부 모두 무주택 |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 |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 | 공고일 현재 등재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 |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
| 손자녀 |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 공고일 현재 등재 |
배우자: 따로 살아도 1명입니다
배우자는 조건이 가장 단순합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달라도 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부양가족 1명입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도 부양가족 후보가 됩니다.
다만 분리세대에는 반대 방향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때는 배우자와 배우자 등본에 있는 세대원까지 모두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배우자 쪽 등본에 집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을 세기 전에 무주택 요건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 본인과 같은 등본에 올라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청약홈 안내).
직계존속: 세대주, 3년, 그리고 '두 분 모두 무주택'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 부모님이 세대주인 등본에 신청자가 세대원으로 올라 있으면 직계존속은 0명입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이고 직계존속이 배우자 등본에 있다면, 청약홈은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을 것. 규칙 문구가 '계속하여'이므로 중간에 등본에서 빠졌던 기간이 있으면 다시 들어온 날부터 새로 셉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일 것.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부모님 집이 제53조의 다른 예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은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면적·가격 기준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조건을 갖춰도 다음에 해당하면 빠집니다(청약홈 가점계산기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의 공통 문구).
- 외국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직계존속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
자녀: 미혼만, 만 30세부터는 1년
자녀는 미혼일 때만 부양가족입니다. 청약홈은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이혼하고 돌아온 자녀는 미혼 자녀로 세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 있으면 기간 요건 없이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만 30세 미만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무는 중이면,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안에 계속하여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적이 있으면 빠집니다.
- 외국인인 직계비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첨 뒤에는 병원 기록까지 봅니다
2025년 6월 개정된 규칙 제23조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에게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을 내도록 합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과거 1년 치입니다. 등본상 주소와 실제로 다닌 병원·약국의 위치가 동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세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제52조). 사업주체가 다시 계산한 가점이 그 주택형의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되지만(제58조 제4항),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주소만 옮겨 둔 위장전입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는 단순 착오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입법예고: 30세 이상 자녀도 3년으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직계존속과 같은 수준)
- 부양가족의 직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외체류 기준 명확화: 직계존속과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3년 안에 계속하여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이력이 있으면 제외, 만 30세 미만은 공고일 현재 국내에 있으면 과거 이력과 관계없이 인정
사례로 세어 보기
| 사례 | 가족 구성 | 인정되는 사람 | 부양가족 점수 |
|---|---|---|---|
| A | 배우자, 자녀 2명(8세·5세), 모두 같은 등본 | 배우자, 자녀 2명 | 3명, 20점 |
| B | 분리세대 배우자(배우자 등본에 자녀 1명), 신청자 등본에 무주택 부모님 4년째, 신청자가 세대주 | 배우자, 자녀, 부모님 2명 | 4명, 25점 |
| C | 배우자, 자녀 1명, 부모님 5년째 동거(65세 아버지 명의 아파트 1채) | 배우자, 자녀 | 2명, 15점 |
| D | 배우자, 32세 미혼 자녀(분가했다가 8개월 전 재전입) | 배우자 | 1명, 10점 |
| E | 배우자, 자녀 2명 중 1명은 공고일 현재 출국 5개월째 유학 중 | 배우자, 국내 자녀 1명 | 2명, 15점 |
| F | 미혼 신청자, 같은 등본의 미혼 동생 | 없음 | 0명, 5점 |
자주 틀리는 여섯 가지
- 세대주가 부모님이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때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 0명입니다. 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만 집이 있다. 두 분 모두 빠지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 3년 사이에 등본에서 잠깐 빠진 적이 있다.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왔다면 다시 들어온 날부터 3년을 셉니다.
- 서른이 넘은 자녀가 전입한 지 1년이 안 됐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자녀나 형제자매를 넣었다. 둘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해외 체류 90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유학·파견·장기 체류 중인 가족은 날짜를 따로 세야 합니다.
청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표등본(상세)으로 세대주, 세대원, 세대 구성 일자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가족별 전입일과 주소 변동 이력을 보고, 3년과 1년을 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자녀의 혼인 이력과 손자녀 요건을 확인합니다.
- 부모님 명의의 주택, 분양권, 상속받은 공유지분이 있는지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가족별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가점계산기나 청약피드 부양가족 계산기로 점수를 계산한 뒤, 청약하려는 단지 공고문의 부양가족 기준과 대조합니다.
정리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1명입니다.
-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직계존속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60세 예외는 부양가족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2026년 4월 3년 강화안 입법예고, 11월 8일 현재 미시행).
- 외국인, 노인요양시설 입소, 기준을 넘는 해외 체류 가족은 빠집니다.
- 가점제 당첨자는 부양가족의 요양급여 내역을 내야 하므로, 서류상 주소만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제23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주택법」 제65조·제101조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기준 안내와 당첨자 선정 안내
출처: 파이낸셜뉴스(2026. 4. 29.)와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2026. 5. 6.)의 부양가족 요건 강화 입법예고 보도. 개정안 내용은 확정 전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